법령 너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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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너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66838 판결
 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금관리법’이라 한다) 기본법(이하 ‘부담 너지법 라 한다) 법인세법 신재생에너지법 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촉진법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이